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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자금이 3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

<p>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인증번호 등 정보를 회사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확률이 높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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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이야기 했다. LF몰 관계자 역시 “휴대폰 소액 결제는 다날, ISP/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분에 현금으로 당장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었다.</p>

<p>모바일 소액결제는 당월 사용한 결제 자금이 모바일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 같은 경우 휴대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스마트폰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덕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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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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