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사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말미암아 매입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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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일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모바일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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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같은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11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전주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다.</p>
<p>포털 다음(Daum)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월3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기록한 언론사들을 퇴출했었다. 허나 바로 이후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p>
<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사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금액이 8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p>